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꼭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정책입니다. 나이와 조건이 맞는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대상과 함께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이 제도는 당초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2026년까지 혜택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주요 대상 및 감면 조건

(1) 감면 대상

1. 청년
   • 취업일 기준 만 15세~34세 이하.
   • 군 복무 기간만큼 상한 연령 증가(최대 6년).
     • 예: 2년간 군 복무 후 35세에 취업 → 만 33세로 간주.
2. 고령자
   • 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상이자 포함.
4. 경력단절여성
   •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 후 1~15년 이내 재취업.
   • 재취업한 업종이 퇴직 전과 동종 업종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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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기업 요건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 기준:
  • 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조건에 부합.

주의: 법무·회계·세무,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 및 기간

(1) 감면율 및 한도

1. 청년
   • 90% 감면 (연 최대 200만 원).
   • 취업일부터 5년간 적용.
2. 고령자 및 장애인
   • 70% 감면 (연 최대 200만 원).
   •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 70% 감면 (연 최대 200만 원).
   •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2) 과거 취업자 대상 감면율

• 취업 연도에 따라 감면율 및 한도가 다름:

취업 연도	감면율	감면 한도
2023년 이후	청년: 90%, 고령자·경단녀: 70%	200만 원
2018~2022년	90%	150만 원
2016~2017년	70%	150만 원
2014~2015년	50%	한도 없음
2012~2013년	100%	한도 없음

 

제도 활용 방법

(1) 신청 절차

1. 근로자의 역할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
   • 작성 시 필요한 정보:
     • 본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취업일 기준 연령, 군 복무 기간, 최초 취업일 등.
2. 회사의 역할
   • 감면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홈택스를 통해 감면 대상 등록 및 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마감 전까지 국세청에 신청.

(2) 신청 시기

• 최초 취업 시점부터 적용: 취업한 해에 감면 신청 가능.
•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추가 신청 가능.
  • 이 경우,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추가 혜택: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외에도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만 원의 절감 효과.

 

 

감면 신청서 작성 요령

기본 정보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취업일 기준 나이 계산:
   •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만 나이.
3. 군 복무 기간 기입:
   • 예: 육군 1년 8개월 → "1년 8개월"로 기재.

감면 종료일

• 감면 시작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후 해당 월의 마지막 날.
  • 예:
    • 2023년 2월 1일 취업 → 감면 종료일: 2028년 1월 31일.

 

유의사항

1. 중소기업 확인:
   • 재직 중인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
2. 이직 시 감면 지속:
   • 홈택스에서 기존 감면 신청 내역을 출력 후 새 회사에 제출.
   • 감면 기간 중 이직해도 남은 감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음.
3. 정확한 정보 제공:
   • 서류 오류 또는 정보 누락 시 감면이 거부될 수 있으니 신중히 작성.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취업 장려와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취업 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작은 지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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